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격 및 지원 범위

지우개 서비스는 '잊힐 권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듯 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우개 서비스

 

지우개 서비스 신청 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해요!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했다는군요.

 

지우개 서비스 지원 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유형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유형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유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 상담이 필요해요.
• 이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 해요.

 

 

 

물론,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처리 절차

 

신청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 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줍니다.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 문의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래 메일과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메일 : help@delete.or.kr  
전화 : 02-2135-8362

 

지우개 서비스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