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 등으로, 타격을 너무 심각하게 입다보니 4차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 오늘부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등에 대한 세부내용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특히나 방역조치로 인한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계층에는 두텁게 도와주겠다는 뉘앙스가 보이던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도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을테니 말이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4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것 같네요. 아직은 미지수지만, 뉴스에서 언급된 시기를 보면 대충 그정도 시점에(결국엔 다음달을 시작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늦어도 지원금 의미가 퇴색될테니 말이죠. ㅠㅠ
근데 또다른 뉴스기사에서는, 4차 지원금 편성시 나라빚이 1000조 라는데... 나라의 재정건정성 악화가 되는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꾸 각종 타이틀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풀어야 할지도 고민일테지만, 나라빚이 더 늘어나는것도 큰 부담이 될것 같네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토록 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연설때문에 또 이슈인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네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검토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래 뉴스에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피해계층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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